대학무상화·평준화 안에 대한 현장 제언
Ⅰ. 전제된 모델로서 대학무상화·평준화 안
1. 2004년 정진상의 대학무상화평준화 안은 다양한 형태로 그 논의가 심화 확대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교육부 안’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안’, ‘사걱세의 안’ ‘민교협 안’ ‘교양대학 안’ 등이 있음. 최근에 이런 안들을 종합하고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안으로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안(캘리포니아 대학 모델)이 대학무상화·평준화 추진본부의 안으로 수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글은 ‘김종영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더불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모델들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캘리포니아대학연합체제(University of Califonia System. UCS)이므로 이에 대한 개력적인 서술이 필요함.
▶ 참조 1 : 김종영안 : 경쟁력이 뛰어난 연구중심대학을 권역별(10여개)로 집중적으로 육성. SKY대학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해체. SKY대학이 부과하는 사회적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학력-학벌사회의 독점적 지배체제를 해소함. 일종의 지방 분권화정책이기도 하고, 다수의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을 수단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책임.
▶ 참조 2. UCS(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모델
<김종영의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국회 토론회. 2020. 2. 19. 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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