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한 여러 갈래의 이슈
▶ 1.2번 이슈는 유발하라리가 파이낸셜에 쓴 기고문을 우리나라의 여러 매체가 소개한 내용을 요약하고, 새롭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제연대 vs 민족주의 강화
국제연대를 통하여 개별국가들이 가진 역량을 공유하는 것이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개별국가들이 세계화되면서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이 코로나의 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하므로 국제연대의 새로운 조정이 현실적 정합성이 있는 대처방법이다. 이런 감염병의 세계화는 불가피한 미래적 모습이므로, 차제에 감염병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대처 매뉴얼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인력 의료물자 의료정보 등을 생산하고 배분하는 세계적 차원의 공유체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의료인프라의 인류화가 바람직한 대안이다. 부유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빈국들의 의료자원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지원체계의 세계적 공유 모델이 성립한다면, 개별국가 수준의 불평등도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팬데믹이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개별국가들이 세계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들을 선택한다면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문제로 유럽 각국에서 극우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바이러스감염병은 폐쇄적인 자국우선주의적인 민족주의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세계 체제로부터 후퇴하면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한다면, 개별국가 내의 사회적 약자들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사회적 약자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부족이나 밀집형태의 주거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취약할 것이고, 민족주의가 가진 분별과 분리의 이념은 이들을 문제적 집단으로 지목하여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2. 민주주의 강화 vs 감시사회 강화
시민사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시민적 역량 강화, EMPOWERING CITIZENS) 전염성 질병에 대처할 수 있다. 폭 넓은 테스트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예시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폰감시 수백만대의CCTV모니터링 체온감시” 등의 감시도구를 동원하였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추적시스템을 감염자 추적에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임시적인 조치는 빅브라더사회-밀착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시와 추적 기술을 거부했던 국가에서조차 감시기술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일상화된다. 한번 도입된 감시체제는 임시조치가 아니고, 지속적인 사회작동 시스템으로 현실에 적응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관리를 위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밀착감시 기능의 강화는 결국 국가의 생체권력기구화를 불러온다.
cf)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로 전염성 질병에 대처할 것인가? 국가기구의 감시기능 강화로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화의 방향에 대한 그리고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서 개별국가 수준의 사회형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대치선이 될 것이다. 전체주의적 감시사회냐? 민주적 시민사회냐?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체제(사회체제)로부터 독립된 개인의 영역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가꾸어 온 서구세계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해야 한다.
유럽을 전체로 놓고 사고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발현 현상이 유럽의 개별국가들 간에도 서로 다르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더욱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선진적인 서구사회인 이탈리아 독일 미국의 코로나 전염성의 발현양상이 다르다. 국가/개인 간의 통제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수준-민주주의수준-사회적아비투스 등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항목들이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
유발하라리가 코로너19 팬데믹에 대한 대처 양상을 민주주의냐? 전체주의적 감시사회냐?의 문제로 분별한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상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스라엘 지식인의 상흔이 역력하다. 그렇지만 전체주의라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직도 절뚝거리는 민주주의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우리현실에도 중요한 분별의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비대면 사회적 행위의 강화와 교육관행(학교아비투스, schooling habitus)의 변화 개연성
3-1. 비대면 사회적 행위의 강화.
코로나19의 대확산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많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기업의 행위 변화와 관련한 글들은 대부분 구조조정-고용인력의 감축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라는 것과, 그렇잖아도 한계상황에 몰린 직접적 사회적 대면관계에 기반한 소매업과 같은 영업행태들이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로만 쓰이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플랫폼 형태의 노동양식이 이번 사태로 주류적인 노동형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은 무슨 대단한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 양식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화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노동의 유연화와 직접적 인간관계의 축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보격차가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켜서,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기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 이런 사회적 대격변의 변동상황의 이면은 새로운 사회창조의 기회라는 점이다. 최근에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재난수당-강력한복지국가 이슈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3-2. 학교 기능의 재조정?
4.6일 학교개학이후에도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학교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생각이 학교기능 재조정의 방향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학교의 기능은 10:90의 노동시장 분절에 맞춘 학생선별을 위한 중등의 입시준비와 부모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등 아이들의 돌봄 기능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입시준비와 돌봄이라는 양대 기능이 온라인교육과 어떻게 접 붙을지는 예측의 영역 밖이지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너무도 뻔한 교육민주화라는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복지국가모델 - 단절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 - 대학서열체제 해소 –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연결고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하겠지만, 단기적이고 미시적으로는 강제자율학습 강제보충학습 방과후돌봄 등과 같은 행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교육체제 내의 구성원들이 그걸 어떻게 견인해 내는가에 따라 그 가치평가가 전혀 달라질 것이다.
3-3. 학교의 기능 재조정은 어떤 경로를 따를까?
1) 의존적 경로
기존의 주류적 사회작동경로가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전제를 따른다면,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교의 기능 재조정이 기존의 10:90의 노동시장 단절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비대면 학교관행을 강화한다면 외형적으로는 서열화된 중등학교 체제에 따른 학교의 선별기능이 축소되지만, 공정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사회적지위배분(선발체제)에서 객관적인 지표인 수능성적의 영향력강화 등과 같은 주장이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비대면 학교관행(schooling habitus)이 강화된다할지라도, 학교 밖의 사교육과 같은 틈새교육시장이 더욱 세분화되고 번성할 수 있다. 학교의 선별기능 약화의 빈틈을 사교육이 파고들어, 사교육의 선별기능 강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이므로 ‘현실-의존적경로’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격차를 정당화시키는 노동시장 단절과 연계된 기존의 핵심적인 선별 도구들을, 해체하지 않는 어떤 주장도 결과적으로 기존의 경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탈 경로
비대면 사회적 관행이 확산하면서 학교기능의 재조정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의 방향으로 경로를 잡으려면 “복지국가모델 - 단절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 -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함께 작동하여야 한다.
이런 경로는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로이기 때문에 ‘이탈경로’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런 이탈경로는 한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동을 새로운 사회창조의 기회로 만들 역량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손쉽게 말한다면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맺자면, 새로운 촛불혁명과 같은 사회적 동력을 조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겨우겨우 계급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맑시즘에서 말하는 경제와 같은 결정적인 최종심급 같은 것은 없다던 알튀세의 말을 빌리면, 코로나19가 열어 놓은 카오스공간에서 새로운 사회출현의 맹아는 비관적 낙관의 힘으로 밀고나갈 일이고, 결과는 여러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엮이면서 우연성에 기대 발생할 것이다.
2020. 03. 30
전 남 교 육 연 구 소 (책임작성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