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교육자치제 김** 선생님과 배** 선생님 그리고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교육자치제 1. 김** 선생님 그리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수사는 개발독재라는 파시즘의 산물입니다. 교사가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동원된 시절이 박정희 시절입니다. 유신헌법을 설명하러 다니느라 교실을 팽개치도록 강요 받아온 시절을 과거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출범에는 그런 상흔이 역력히 각인되어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수사 자체가 가장 정치적으로 오염된 언어입니다. ‘가장 중립적이라는 수학적 지식도 정치적 가치판단이나 개인의 정서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현대의 지식에 대한 상식화된 통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적중립’이 아니라 가치판단에 근거한 바람직한 ‘정치적개입’입니.. 더보기 복직 축하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들. 복직 축하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들. 전남 해직교사 3인의 복직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해결해야할 여분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축하에 빠져 그걸 챙기지 않으면 또 다른 우를 만드는 일이라는 기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전남도 교육청의 사과 문제.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노조아님’이라는 고용노동부의 7년전 ‘달랑팩스공문한장시행’이 잘못된 행정행위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사천리로 각시도교육청에서 관련된 34명의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물론 사립재단이나 보수교육감지역들은 이런 저런 지체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남에서도 3인의 해직자에 대한 복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