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론회 보조 질문지 설명1 :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S_K_Y 소득상위 비율은 30% 수준에서 60%에 근접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런 소득상위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배분의 불균등성이 강력해지고 있음. 설명2 : 이런 양상은 일종의 원형적 패턴으로서, 고등학교에서는 서열화된 국제고-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실업계고 형태로, 초-중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의 형태로 나타남. 설명3 : 대학생의 교육비, 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영재교육운영예산은 거의 대부분 공적 재화라고 해석해야함, 공적재화를 소득상위계층에게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공정이나 헌법적 가치(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반하는, 위헌적 사태임. 설명4 : 30년전에 처음.. 더보기 대학무상화-평준화 발제문과 영상 대학무상화·평준화 안에 대한 현장 제언 대학무상화-평준화 안 발제1 Ⅰ. 전제된 모델로서 대학무상화·평준화 안 1. 2004년 정진상의 대학무상화평준화 안은 다양한 형태로 그 논의가 심화 확대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교육부 안’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안’, ‘사걱세의 안’ ‘민교협 안’ ‘교양대학 안’ 등이 있음. 최근에 이런 안들을 종합하고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안으로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안(캘리포니아 대학 모델)이 대학무상화·평준화 추진본부의 안으로 수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글은 ‘김종영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더불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모델들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캘리포니아대학연합체제(University of Califonia System. UCS)이므로 이.. 더보기 공정성 논쟁은 공정한가? 공정성 논쟁은 공정한가? 1. 들어가는 말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대적 화두처럼 여기저기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공정에 대한 주장들이 사회적 이익을 이미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방어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더욱 확장시키는 논리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채널, 특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채널이 그런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담론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의사파업을 기점으로 공정성 논의가 좀 더 심화 발전되는 양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공정성 논의의 심화-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공정성 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교육적 경쟁의 결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공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