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방안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발제자 김종영.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
1. ‘다중적 독점체제로서 서열화’된 대학
발제를 맡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한국 사회의 주된 모순인 ‘다중적 독점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법학자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론’에 착안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체제가 “광범위한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좁은 지점”, 곧 병목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나뿐인 기회구조에 기댄 병목은 지위권력(엘리트 대학), 공간권력(엘리트 대학의 지리적 집중), 평가권력(각종 시험), 계급권력(사교육비·대학등록금), 직업권력(노동시장에서 유리한 학위) 등의 독점을 유발한다. 그러나 ‘누구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의 형식적 공정성이 이를 덮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학위·학벌이라는 상징자본의 공급을 확 늘려서 그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들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묶고 이들을 모두 우수한 대학으로 만들어버리면, 병목에 기댔던 독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다. 그는 10개의 거점 국립대들을 묶은 뒤 3조~5조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을 1단계로, 수도권 대학들이나 공영형 사립대 일부까지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는 것을 2단계로, 독립 사립대들까지 포괄하는 것을 3단계로 삼는,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을 주장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체제를 사례로 들어,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1. 이론적 배경.
문화-상징 자본론 :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문화-상징자본으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SKY라는 서열화된 대학체제가 결정적으로 기능한다. 이런 서열화된 대학체제가 한국사회 모든 불평등의 주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해체해야 한다. 국가가 문화-상징자본의 결정적 인증자이므로 국가의 정책 중심으로 SKY에 해당하는 문화-상징자본에 대한 공급량을 대폭확대하여, SKY에 해당하는 문화-상징자본의 희소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1.2. 해체의 방법.
제1단계 : 주요국립대학을 한국대학1,2,3---,10으로 우선 묶고, 여기에 포함된 대학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시킨다.
제2단계 : 1단계의 성과를 축적한 다음 지역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대학연합네트워크에 포함시킨다.
2. 논의할 점
2-1. ‘진입장벽 낮추기 또는 늦추기’식 사고의 문제점 :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법전원-의전원 처럼, 장기간의 경쟁을 지탱할 경제적 여력이 지위경쟁 승패의 주요요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을 교정하는 정책이 없이는 또 다른 법전원 의전원 정책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
2-2. ‘정치권력에 맞춘 코드화’의 문제점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최초의 제안자인 정진상 교수의 제안이 현실적용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이어 받은 후속의 안들은 현실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실정치권력의 코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두가지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주당의 지역균형 발전론이라는 코드에 맞추려는 노력이다. 거점지방국립대학의 발전을 지역균형발전론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인데, 이는 거점지방국립대학 10개를 묶어서, SKY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성장시키면, 그리고 지역의 주요산업과 연계된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종의 대학의 성장을 통한 지역 발전론이다. 대학교육의 목표 또는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결핍되어 있다.
둘째는 통합네트워크대학안이 현재와 같은 학생 선발체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대한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 대학평준화를 통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라는 애초의 문제의식을,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 연착륙이라는 목표에 내어준 꼴이다.
2-3. ‘경로진행과정’의 문제점 : 일차적으로 거점국립대학 10개를 묶어서 대학통합을 현실에 안착시킨다는 발상은 실제 실천과정에서 새로운 10개 고착화된 명문대로 기능할 개연성이 있다. ‘SKY-서울유수사립대학-지방국립대-지방사립대’라는 서열화 된 대학의 서열구조에 통합10개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다리 하나를 SKY와 서울유수사립대의 사이에 하나 더 설치하는 정도로 고착화될 개연성이 있다.
2-4. ‘정진상’안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이탈의 문제점 :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혁파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최초의 대학통합네트워크(정진상안) 제안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종영 안은 더욱 명료한 형태로 대답해야한다. 현실적인 실천가능성과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혁파를 위한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그렇다고 선발체제를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두는 건 지나친 타협의 성격이 있다.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2-5.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환경을 사상한 채로 미국대학발전모델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점 : 미국대학들이 2차 대전이후 세계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끌어 들이면서 세계지식의 패권 대학으로 등극한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패권국가로서의 지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 중심대학으로서 미국대학들의 발전모델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3. 총평
위의 내용이 토론회에서 거론된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참여자들은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영역에서 실천되는 것은 한국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혁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제척으로 동의하고 있다. 덧붙여서 논의할 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대학교육 개혁의 추동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실의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체적인 동의가 있었다.
4.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남지역 대학체제 개편의 시안’?
2020. 02. 19
전 남 교 육 연 구 소 (책임작성자 :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