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 반복되는 패턴
나는 왜 정의당의 당원이 되었는가?
1. 근대성의 문제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껄여온 말이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적 과제는 근대성의 완성이다. 아마도 한국사회 50-60대는 죽음으로서만 이 화두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50-60대의 세계 인식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때는 성급하게 포스트근대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들도 풍미했지만, 기껏해야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할 수준은 김영민이 말하는 심층근대성 정도이다. 근대성이 내포하고 있는 이성의 억압성을 문제 삼는 포스트근대성의 문제의식은, 그저 상상속에서의 임신과 같은 가짜 의식이다. 아직도 김동춘이 제기하는 분단과 일본제국주의를 청산한 토대 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사회체제라고 하는 근대적 합리성은 한국사회가 감당해야할 가장 핵심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란 무엇일까?
2. 정의당은 왜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성취하는 중요한 행위자인가?
1-1) 역사적 조건
한반도 분단 체제가 한국 사회의 근대성을 가로 막는 가장 큰 힘이다. 분단에 기반을 둔 억압체제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힘으로 기능한다. 국가기구나 각종 법률체계를 초월적 지위에서 수구적 보수 세력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은 한반도 분단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해소라는 상황을 전제해야만 한국 사회의 큰 줄기인 행정-사법-입법이라는 국가기구들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가 기구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지배 집단은 반대 진영을 친북이라고 매도하면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런 논리의 성립을 근본적으로 해체할 것이다. 정책적 경합 상황에서 반대진영을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봉건적 수준의 준거 틀로 억압하는 상황이 제거되면, 정책적 합리성, 논리의 정합성, 사회적 정당성 등과 같은 준거들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새로운 요인들로 작동할 조건이 만들어 진다.
1-2) 역사적 제약의 해소를 위한 정의당
한반도 분단에 근거하고 있고, 분단체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경제적 독점 이익과 기득권을 재생산 해온 분단체제 지지 세력은 강고한 지배체제를 만들어 왔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잠깐 그 지배체제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치와 각종 사회영역에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다. 특별히 사법이나 군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해소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들 세력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이들을 제압하고 해소할 있는 힘은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 되는 수구세력을 무력화하는 대서 시작되어야 한다. 촛불 정부인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체제를 통한 분단체제의 해소 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구 보수세력의 위세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공 정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만, 수구보수를 대체할 합리적 대안 세력의 강력한 사전 존재 없이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당과 같은 합리적 대안세력의 강화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속적 발전과 최종적 확정을 달성하는 핵심적 힘이다. 단기적으로 모든 정치적 영역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의미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대안적 수권 정치권력으로 성장한다면, 정의당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전과정을 통해서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봉건적인 수구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축적해온 물적 토대를 해체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탱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해 간다면, 비로소 근대적 한국이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 사회경제적 조건
합리적 의사결정의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들이라는 개별자(in-dividual. 나눌 수 없는 완전체)를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개별자들은 의-식-주에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을 확보한 사람들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극단적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자의 출현을 제약한다. 최소한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체제는 그러므로 근대적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자유로운 개인의 성립토대로서 필수적이다. 의료-주거-교육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은 자유로운 개인의 성립 토대이자, 자유로운 경쟁의 평등한 출발점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근대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구성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2-2) 합리적 의사결정자의 출현 기반으로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의 수행자 - 정의당
현실의 실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 노동당의 창당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민주노동당의 정치권 진입과 함께 비로소 공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미약하나마 지금까지 이어져온 진보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동력이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을 계승하는 정의당의 튼튼한 현실 안착은 정의당의 사회보장 정책들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줄 것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본가를 대변해온 정당이다. 한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은 외부에 강력한 견인세력이 없으면, 항상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태생적이기도 하고 정치역학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정의당의 강화 없이는 민주당의 개혁적 견인도 불가능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입안 자체도 불가능할 것이다.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영속성을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사회 경제적 보장정책의 견인과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정의당의 강화는 그러므로 필수불가결하다.
3-1) 사회문화적 조건
학연 혈연 지연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적 관행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힘으로 작동한다.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봉건적 수준의 친소관계가 지난 수십년 동안 모든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힘들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의 부정적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봉건적 사회문화적 관행도 선행하는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의 변화는 다분히 인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의사소통의 내용이나 방식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빠른 인터넷 기반이나 매체기반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일정하게 기술적 중립성의 영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는 사람들의 실천행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습적 실천행위(Habitus. 아비투스. 특정한 사회속에서 물질화한 문화적 자본 또는 구조화된 견고한 문화적 체계)의 변화는 지속적인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 새로운 소통의 방식 등에 대한 인위적 노력을 요구한다.
3-2) 학연-혈연-지연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행의 해소 공간으로서 정의당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연-혈연-지연을 매개하지 않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의미있는 정치적 결사체는 유일하게도 정의당뿐이다. 수구보수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민주당조차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지연-학연-혈연의 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정치세력이다. 정의당의 의사결정 행태들이 사회 보편의 의사결정 행태들로 확립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봉건적 구습을 극복하는 대안이 확산될 것이다. 정의당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나 사회-문화적 내용들은, 새로운 의사결정 관행의 모델로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실천행위의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정의당의 사회-문화적 실천행위(아비투스)들이 대안으로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의 강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3-3) 지역사회의 민주적 합리성 제고.
전라도라는 지역사회의 오래된 관행은 묻지마 민주당 지지였다. 강고한 수구보수세력의 현실지배라는 상황에서, 일견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나름의 수구보수세력 견제라는 합리적 정당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안적 견제세력의 부재는 지역에서 수구적 토호세력을 위한 정치결사체로서 민주당의 위상이 설정되는 환경이다. 지역사회의 민주적 합리적 정치지형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의 의미 있는 역할 수행자로서 기능은 필수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의회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장기적 수권 기반 조성을 위한 득표는, 지역사회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3. 정의당으로의 수권 야당 교체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지형변화
1) 진정한 과거 청산과 역내 동반자 관계로서 일본의 재정립
남북의 평화체제가 정립되고, 남한에서 순조롭게 수구 보수세력을 청산한 토대 위에서 정의당이 수권대안정치세력 정도로 성장한다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립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붕괴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지탱해주면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여일하게 군국주의적 대외-패권지향 행태를 지속해온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국가체제도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어물쩍하고 불완전한 과거청산으로 인한 동아시아 각국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국주의 일본의 과거 청산은 상호적이고 보완적인 평화지역으로서 동아시아 체제 형성의 최우선적 해결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당의 한반도에서의 성장과 강화는 군국주의 일본의 과거청산를 전제로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이다.
2) 중국의 패권 견제
정의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본의 개조를 견인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패권 지양적 관계 정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형성해 줄 것이다. 과거 수천년간의 천하 개념에 기반한 패권적 중국의 출현은 사실상 한반도가 새롭게 의식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는 역내국가간의 우호적 관계가 더욱 생산적이라는 현실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한국-일본의 우호적 평화체제가 생산적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내야하고, 그런 전제는 최우선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근대성이 완성된 한반도라는 설정을 우회할 수 없다. 늘 전쟁으로 날을 샜던 유럽의 역내 국가들이 전쟁을 청산하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전쟁 없이 상호 공존 공영하는 평화로운 유럽을 만들어 낸 ‘유럽공동체EU’의 경험을 참조하면, 동아시아 평화체제도 상상 가능한 그림이다. 유럽(영국-프랑스-영국 간의 관계)이 그랬듯이 사전 전제 조건은 철저한 과거청산인 제국주의(일본:군국주의)의 철저한 청산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역내 국가들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그것이 한반도의 분단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성립에서 시작할 것이고, 남한에서는 봉건적이고 수구적인 분단 기생 세력을 청산하면서 합리적 민주성을 가진 정의당이 제대로 서야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당의 위상은 한국의 근대성 완성의 지표다.
후기 : 3) 정의당 표는 사표인가?
장기적으로 지금의 한표는 미래의 백만표다. 사표 심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패배주의적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찌 가을의 추수를 기다릴 수 있을까?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오늘의 한표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던진 한표가 개인의 합리화, 선거제도의 합리화, 사회의 합리화,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의 민주적 합리화를 위한 100만 표라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지금이 주관적 낙관성이 역사를 바꾸는 바로 그 시점이다. 정의당의 이번 가장 큰 선거 구호가 5飛2落(오비이락)이다. 5번(정의당)을 날개해서 2번(자유한국당)을 추락시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정치영역에서 한두번 실패한 것도 아니여서, 또 다시 실패하는게 무슨 대수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태도가 한량으로서 한가한 사치를 부리는 자세에 기인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진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의미있는 정체세력으로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확실하게 움켜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7. 5. 31일. 정의당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