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의 대입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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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뉴스/
* 발표자료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1.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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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1)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의 잠재능력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가 압도적인 변수로 작동함. 대입선발결과에서 부모효과는 75% 학생자신의 잠재능력은 25%. 현재의 대입제도는 결과로 저출산 부동산문제 등 온갖 사회적 부작용의 온상이 되고 있음.
해석2) 대안 :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정원배정 방식. 과거 정운찬의 서울대 지역할당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비슷함.
2. 이범(김종영)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참조> [이범의 불편한 진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시민 위한 정책이다 - 경향신문 (khan.co.kr)
[이범의 불편한 진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시민 위한 정책이다
나는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진보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과열경쟁인데, 보수는 경쟁을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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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1) 현재의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둔채로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별할당제를 실시하면, 경쟁이 분절화되면서, 미시적인 수준에서 경쟁이 구체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에, 입시경쟁구조의 부정적효과가 더욱 극대화됨.
해석2) 대안 : 대입제도 개편과 같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진입장벽 허물기 또는 낮추기 같은, 개량적인 접근이 유효함. 참고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경희대 김종영의 캘리포니아대학연합체제 모델로, 이미 상세하게 구체화되어 민주당의 교육개혁안으로 거의 수렴되어 있음.
3. '한국은행안'이나 '이범의안(김종영의안) '을 읽으면서, 경쟁을 사회적 선으로 간주하는 무자비한 한국사회에서, 드물게 선구적으로 대입경쟁체제의 부정적 폐해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음. 이 두안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수준에서 가능함. 예를 들어 사회적인 공적자원을 10여개의 대학에 쏟아 부으면, 정말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최하위계층의 학생들을 나름으로 열심히 지탱해주는 지방고등교육기관들을 절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범의안(김종영의안)은 캘리포니아대학연합체제에서 보듯, 거점중심대학을 중심으로한, 각종대학들과의 유연한 연계 이동통로들을 구축하면, 학생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는 호혜-상생의 고등교육환경 재구조화가 가능하다고 봄.
4. 투덜대면서하는 제안 : 그럼에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시장의 불평등 단절선을 교정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되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함. 덧붙이자면,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싸잡아 호명할 수 있는 한국사회최고서열 대학들에 투입되는 일방적인 공적재화의 불평등한 투입량에 대한 서술에도 상당한 결핍이 있음. 이범이 말하는 서울대학생 년간 일인당 공적재화투입량 6,000여만원, 지방국립대학 1,000여만원에 담을 수 없는, 성장과정의 길목마다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공적재화 배분에 대한 불평등을 지적하는 꼼꼼한 서술이 보충될 필요가 있음.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쉬우나 그를 대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능력-영역이기에, 일단은 '한국은행안'과 '이범의안(김종영의안) '이 논의의 준거점이어야할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