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1 :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S_K_Y 소득상위 비율은 30% 수준에서 60%에 근접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런 소득상위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배분의 불균등성이 강력해지고 있음.
설명2 : 이런 양상은 일종의 원형적 패턴으로서, 고등학교에서는 서열화된 국제고-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실업계고 형태로, 초-중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의 형태로 나타남.
설명3 : 대학생의 교육비, 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영재교육운영예산은 거의 대부분 공적 재화라고 해석해야함, 공적재화를 소득상위계층에게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공정이나 헌법적 가치(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반하는, 위헌적 사태임.
설명4 : 30년전에 처음 제기되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하여 잠잠한 학교붕괴론(교실붕괴론)은 사실상 학교교육이 계층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계급재생산 기능에 완전히 정복당하여, 교사의 역할 수행이 학생들을 계층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으로 한정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저항하면서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학교의 본래 기능인 삶을 위한 교육으로의 회복 또는 현재처럼 막강한 계급재생산 기능을 억제하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임. 현재의 조기교사소진 현상은 거의 대부분 학교교육의 계급재생산 기능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극단적 예시1 : 서울대생의 4년간 공적재화 배분액 2억, 전남대생의 공적재화 배분액 8,000만원, 대학비진학자의 공적재화 배분액 0원.
극단적 예시2 : 김누리(한국교육은 너무 더러워서 빨아서도 못쓴다)
질문1 : 전남의 과고나 외고와 같은 특권학교들은 문재인정부의 시간표에 따르면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특권학교들은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2 : 전남의 영재교육 수혜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사회의 최상위 계층 자녀들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층(계급)조사와 같은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초중 영재교육이 일종의 특권강화와 불평등한 계급재생산 기능으로 작동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참조1 : 미국의 불균등 교정정책
1) Head Start :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듬 : 취약유아 심리-건강-지적 발달에관한 지원정책
2) Affirmative Action : 발달 과정에서의 불균형 교정정책 : 대입과 취업에서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할달정책을 실시함.
질문3 : 전남의 대표적인 취약가정 유아 지원 정책은 ?
참조2 : 선진유럽국가들의 불균형 교정정책 : 노동시장의 보상체계를 균질화하고, 평준화된 교육체제(독일의 평준화된 대학들).
질문4 : 전국적인 규모의 지역할당에 근거한 대학 입학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특별히 전남은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사회계층적으로 취약한 인구의 비중이 높은 상태임으로, 현재와 같은 상위계층에 유리한 교육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으로, 지역불균형 교정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임. <대표작성자 : 전남교육연구소 이철배. 202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