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OECD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한국 교육의 대전환 토론자료(전남교육연구소)
1. 기존교육시스템이 실패했다면, 차별과 배제 그리고 불평등의 재생산 기능으로 작동했다면, 그것은 기존시스템이 그런 사회체제에 기능적으로 순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전제없이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가? 대안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UNESCO-OECD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제출한 ‘변혁적-교육개혁안’이 그냥 상상속에서 그려낸 멋진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대안사회체제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 한국사회에서 대안적인 생태적 교육과정은 혁신학교 또는 혁신교육이라는 형태로 실험되었고, 많은 성과물을 축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극단적 분열선과 그것에 조응하는 극단적 고등교육서열화 체제의 저항에 부딪혀, 현실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혁신적인 대안적 교육과정이, 그리고 학생들 자신의 주체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극단적으로 서열화된 고등교육체제, 극단적으로 서열화된 노동시장이라는 환경에서, 제한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입시성공이나 사회적지위경쟁에서의성공과 결합되는 부분만이 허용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대안적 교육과정이 작동가능하더라도, 그것은 특권학교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오히려 입시경쟁이나 사회적지위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3. 보편교육 강화-강조가 일제고사식 학력평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첨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편교육강조가 단편적이고 전통적인 보수적 지식체계를 강화하고, 조기에 학생들을 보수적 사회관습에 강제로 복속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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