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경제학파노라마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한다!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자유무역은 언제나 선이다,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 주장의 핵심적 근거다.
이런 논리는 자유무역을 하면 각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집중한다.
이걸 자유시장에서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이렇다.
나는 컴퓨터를 1000원에 생산할 수 있지만, 너는 자동차를 2000원에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내가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나는 2500원에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너가 컴퓨터를 생산한다면 너는 1300원을 투입해야한다.
잘하는 분야에 서로 집중하면 나는 컴퓨터를 두대 만들어 너의 자동차를 2000원에 구입할 수있다.
내가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500원의 이득을 본다.
너는 자동차 한대를 생산해서 내 컴퓨터 2개를 살 수 있다.
만일 네가 직접 컴퓨터를 만든다면 너는 두개의 컴퓨터를 위해 2600원을 투입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너는 600원의 이득을 본다.
자유시장을 전제한 무역은 이렇게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거다.
이게 리키르도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의 핵심이란다. 장하준도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상품별로 발생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비교 우위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게 있다.
그 전제는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이 어떤 경제활동이든 자유롭게 이동한다(생산요소의 완벽한 이동성)'는 거다.
쉽게 말해서 애덤스미스의 자유로운 신의 손에 의해서 자동조절되는 완벽한 시장을 가정하면 된다.
장하준은 이 기본전제를 엉터리라고 말한다.
생산요소의 완벽한 이동성을 보장하는 완벽한 시장은 이 세상에 존재한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단다.
어떤 식으로든 시장은 인간들, 역사들, 문화들과 같은 수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존재한다는 거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신으로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이다.
두번째 비판은 자유주의 경제학이 말하는 위의 이론에서는 시간요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단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의 자유로운 무역교환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측면만 설명하고 있지, 성장을 위해서 기술을 축척하고, 생산요소를 재배치하고 등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거다.
결론적으로 국제무역시스템은 불공정 경쟁의 장이다.
농산물시장은 절대개방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선진국들의 농산물이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단다. 그래서 농산물 무역도 불공정 시장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역은 늘리고, 정치(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개입 정책)를 줄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절대 받아 들여서는 안된단다.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다.
4장 :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하는가?
코끼리에 대한 책을 써보라면 어떤 책이 나올까
독일사람 : '코끼리에 대해 알려진 모든것'라는 제목의 주석이 빵빵하게 달린 두권의 두툼한 학술서.
프랑스 사람 : '코끼리의 인생과 철학'
미국사람 : '코끼로 돈 버는 법'
핀란드 사람 : '코끼리는 핀란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사람은 핀란드 사람들과 유사하단다.
우선 언어가 같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이고, 핀란드가 스웨덴에 600년간, 러시아에 100년간 식민통치를 받았단다. 이게 한족, 훈족, 몽고족, 만주족,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시달려온 한국사람과 비슷하단다.
새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핀란드의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이라는 거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랄알타이어가 영어와 언어적 친화성이 가장 먼 언어로서, 영어학습을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체계다.
핀란드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보도를 TV에서 본적이 있다.
영어선생으로 밥을 먹고사는 나로서는 놀라운 발견이다.
샛길로 빠졌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핀란드가 1918년 러시아로 부터 독립하고 나서 외국인을 멀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단다.
외국기업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외국자본도 철저하게 통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단다.
50년 이상을 이렇게 보내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 받고 있단다.
특히 노키아는 세계화의 명예의 전당에 헌납된 기업이나 다름 없단다.
장하준의 말은, 핀란드가 성공한 것은 50년 이상의 폐쇄적인 보호주의 정책이지, 90년대 이후 개방경제 체제가 아니란 거다.
본래 장하준의 질문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래야한다는 거다.
이 세상에 테레사수녀님같은 자본은 없단다.
경제개발에서 외국자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거다.
자국 중심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선택적 규제를 가지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란 터무니 없는 공상이란거다.
충분한 준비없이 자본시장 개방하면 9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금방 쪽박찬다는거다.
결론적으로 IMF, WTO 등과 같은 국제금융체제에 절대속지 말라는거다.
써 놓고 보니 너무 뻔한 예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
5장 :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 민간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
결론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 같다는 거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말짱 황이라는 거다.
자세한 근거는 이렇다
국영기업은 주인이 없어서 이윤극대화에 구조적으로 힘쓰지 않는다.
민간기업도 주식으로 분할되어서 주인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민간 기업이 대리경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영기업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
민간 기업도 수없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주식보유자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직접 감시의 욕구가 없다.
국영기업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잘해주기를 바라는 무임승차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국영기업은 국가가 손실을 충당해주기 때문에 경영이 방만하다.
민간기업에 대한 손실 충당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훨씬 빈번하게 행해지는게 역사고 현실이다.
국영기업의 성공사례
아시아 : 한국의 포스코 등 알짜기업 대부분. 대만의 주요기업 대부분. 중국의 주요기업 대부분. 싱가포로항공(싱가포로는 국토 전체가 국유라는 사실도 충격, 주택의 85%를 국가가 공급한단다).
유럽 : 아시아와 거의 동일함. 르노 자동차, 톰슨 전자등 헤아릴 수 없다.
미주 :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서 황폐화된 지역 빼고 그래도 몇개의 경쟁력있는 기업이 살아있는 지역의 쓸모 있는 회사 대부분.
국영화를 해야하는 영역
A. 성공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험적 사업 부분.
B. 자연독점이 있는 분야 : 수도, 에너지, 통신, 전력 등과 같이 한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비용이 저렴해진단다
C. 국민들 사이에 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 영역 : 예를 들어, 자본에 맡겨두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지에 우편배달을 하지 않는단다. 나 같은 촌놈에게는 국영기업이 좋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자들은 국영기업이 부정부패를 낳는다고 비판하는데, 장하준은 그 반대라고 말한다. 민영화과정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거다. 소련의 과두적 재벌체제가 극단적으로 부정부페를 보여주는 예란다. 그리고 관료들도 자유시장경제에서 훨씬 교묘하게 부정부패와 결합한단다.
장하준의 말은 국영기업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은 허구라는 거다. 국영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선도 악도 될 수 있다는 거다.
7장 : 미션임파서블 : 재정건전성의 한계
자유주의자들은 후진국의 재정건전성을 무조건 강요한단다.
세금으로으로 걷어들인 한도내에서 국가재정을 쓰라는 말이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처방이고, 모든 선진국은 거꾸로 경제를 운영한단다.
국가는 경기가 위축되면 재정적자를 당연히 해야한단다.
민간부분이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를 줄이는데, 여기에 국가까지 거들고 나서면 경기가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다.
경기가 과열되면 거꾸로 국가는 재정흑자(국가의 재정지출 억제)를 해야 한단다.
이게 캐인즈언식의 재정운영이란다.
이렇게 해야 경기순환에서 흐름의 진폭 강도가 얕아져서 경제가 안정된단다.
후진국들이 무조건 재정건전성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무역자유화(시장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 그냥 망한단다.
후진국들은 국내산업이 별 볼일 없고, 세금을 걷어들일 시스템도 미약해서 재정의 상당부분이 무역의 관세에 의존한단다.
무역자유화를 실시하면 관세수입이 줄고, 이렇게 줄어든 재정을 흑자기조로 운영하려면 긴축재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의 소비가 줄어서 위축된 민간부분과 함께 동시에 몰락한단다.
결론적으로 후진국가는 적자재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런 뻔한 사실을 두고도, 나쁜 사마리아인들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의 첨병인 국제금융시스템은 갖은 방법으로 후진국들에게 재정흑자를 강요한단다.
8장 :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이 부분이 장하준을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론자, 박정희 추종자 처럼 읽히게 만든다.
내 입장은 그런 주장은 장하준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된 독해다.
장하준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별개의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가난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있고, 부유하면서도 비민주적인 나라들이 있다는거다.
민주주의는 그것 자체를 성취할려는 노력속에서 이루어지지, 경제발전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같은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독해할 수 있으니, 장하준에게서 구태여 군복입고 썬글라스 낀 박정희를 읽어 낸다면 그것을 막을 도리는 없을것 같다.
각설하고 내용은 이렇다.
자이레와 인도네시아는 1961년 소득 65달러 49달러 나라로 출발했다.
똑같이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독재자들은 거의 같은 시기 97년과 98년에 실권한다.
자이레의 독재자는 50억 달러의 부정축재를 스위스비밀 계좌에 빼돌렸다.
인도네시아의 독재자는 350억 달러를 부정축재해서 국내에 유보했다.
독재자들이 물러나고 자이레는 구매력기준으로 1961년에 비교해서 3배의 추락을 했고, 인도네시아는 3배 이상의 상승을 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자이레가 부패로 획득한 재화를 빼돌린데 반하여, 인도네시아는 부패로 획득한 재화를 국내에 유보했다는 차이에서 발생한다.
장하준은 부패와 경제발전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부패의 작동방식이 재화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면 그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다.
깜짝 놀랐다.
부패의 문제를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놈은 첨 봤다(내가 장하준 보다 3살 더 먹었다).
무조건 부패는 나쁘다고 제켜 놓아야 한다는게 평소 내 소신이었다.
부패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려고 애쓴 시도는 처음 보는것 같다.
경제학자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려는 그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켜진다.
각설하고
장하준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다.
어떤 후진국이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그 후진국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부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다.
세계금융시스템이 부정부패지수를 가지고 어떤 후진국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지원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중적이라는거다.
그러면서 장하준은 세계금융시스템의 핵심지주들인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과거 부패와 현재 부패를 까발린다.
장하준의 주장은 부패지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필요한 지원이 그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거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보자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장하준은 무차별적 세계화론자들의 시장 만능주의가 부패를 심화시킨다고 말한다.
장하준의 기본 관점은 바람직한 사회로서 민주주의와 시장은 서로 대립적인 긴장관계라고 파악한다.
시장은 돈의 양의 논리로서 작동하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으로 작동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100원이라는 사회적 재화가 있다면 민주주의는 이걸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재화로서 인식하는데, 시장은 이 재화가 효과적인 잉여가치를 만들어서 증식하는 시각으로 인식한다는 거다.
이런 시장과 민주주의의 긴장관계 때문에 시장을 무조건 풀어놓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부패도 심화된다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장하준은 시장을 풀어놓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앙은행의 독립, 세무기능의 독립, 각종규제 완화 이런걸 무차별적으로 실시하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따라서 시장주의자들이 부정부패 때문에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미성숙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실패한다는 변명은 말이 안되는 억지라는거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부정부패는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적절하게 규제할 수단들이 늘어간다는 거다.
9장 :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
장하준의 결론은 없다,이다.
20세기 초 까지만 해도 일본인에 대한 서구세계의 기본 인식은 게으다는 거고, 독일인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잘한다는 거다.
오늘날의 인식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르냐는 거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으면 자연히 그 사람은 빈둥거린다는 거다.
가난해서 독일인들이 영국인들에 고용되어 일하면, 틈만나면 훔치려드는 도둑놈 처럼 보인다는 거다.
결국 민족성이나 문화론으로 이야기가 확대되는데, 민족성이나 문화론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종의 숙명론적 결정론을 가져 오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의 경제가 부흥되기 전에는 유고문화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다가, 아시아가 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하자, 유교문화에서 경제발전의 이유를 끌어 낸다는 거다.
문화는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문화나 엄청난 다양성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다.
오히려 경제가 문화의 내용을 새롭게 쓰고 수정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다.
경제 환원론이 아니고, 경제와 문화가 상호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런 예로서 중세시대 까지 이슬람세계가 첨단 기술문명의 중심이었는데, 그 당시 이슬람 문화는 지금에 비해서 훨씬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었다는 거다. 근데 이게 수백년 동안 서구세계의 탄압에 의해서 빈곤에 피폐해지면서 극단주의 이슬람세력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키워왔다는 거다.
이슬람국가이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여성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단다.
띠옹. 나는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종교라고 생각했었다.
코리안 타임이 없어진건 산업적 생활양식이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그렇게 바꾼 결과라는 거다.
맑스보다 더 심한 맑스주의자를 만난것 같다.
cf) 마지막으로 글을 쓰면서 떠 오른 생각하나는 왜 장하준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자들을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 붙여을까 였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의 피가 많이 석인 혼혈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외국인의 피가 섞였다고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을 엄청 박해를 가했다고 한다. 예수는 그런 풍토에서 사마리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반대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좋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에피소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사회적 차별을 받는 지위가 가장 낮은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세계 금융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인것 같다. 이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 오면서 여러 민족들과 피가 섞였을거다. 이런 유대인-사마리안들이 역설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핍박하니, 장하준은 성경의 우화를 뒤집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다.
그런 유대인들이 보자면 이런 장하준은 나쁜 한국인처럼 보일 것 같다. 나는 그런데 이 제목이 자꾸 '나쁜 기독교도들'이라고 읽히니 참 오독이 심하다.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