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론회 보조 질문지 설명1 :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S_K_Y 소득상위 비율은 30% 수준에서 60%에 근접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런 소득상위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배분의 불균등성이 강력해지고 있음. 설명2 : 이런 양상은 일종의 원형적 패턴으로서, 고등학교에서는 서열화된 국제고-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실업계고 형태로, 초-중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의 형태로 나타남. 설명3 : 대학생의 교육비, 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영재교육운영예산은 거의 대부분 공적 재화라고 해석해야함, 공적재화를 소득상위계층에게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공정이나 헌법적 가치(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반하는, 위헌적 사태임. 설명4 : 30년전에 처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