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찾사(cafe.daum.net/edula)에 7회에 걸쳐서 올렸던 글>
작년말에 지회장을 정리하면서 소회를 남겨 놓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좀 여유가 있어서 뒤늦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4.11선거 결과가 저에게도 맨붕 비슷한 증상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종의 전환점에 선것 같은 직관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중 일부를 여기에 올립니다.
교찾사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찾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교찾사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가 무언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지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우리조직이 당면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받아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적인 뒤풀이 정도로 소모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의식은 주로 우리조직의 지부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지부의 지리멸렬한 모양새가 자꾸 눈에 밟혀서이기도 하고, 작년에 교찾사 출신 지회장 중에 지부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어서 이기도 할 겁니다.
뒤 늦은 숙제 1 - 지부운영개선의 방향 : ‘민주주의 역량-조직운영의 효율성-의사소통 기능’의 강화
1. 목표 : 지부와 현장 조합원간의 직접적 소통통로가 필요하다. 일상 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으로 부터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수단 : 문자메세지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직운용에 대한 민주성 제고를 지향하는 마인드의 문제가 있다.
cf) 기술적인 문제들 : 현재의 조직관리 시스템은 조합원들에게 80자 까지의 문자메세지 송신을 지원한다. 용량이 너무 적어서 현안에 대한 지부의 충분한 의견전달기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 이걸 1,000자 정도로 확대하면 지부가 조합원들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조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들이 태반이 옛날거다. 지부의 조직관리 업무를 조합원 전화번호 업데이트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cf) 운용마인드 : 주요현안에 대한 지부장의 판단이나 해석관점을 최소한 상시적으로 전조합원에게 직접 제시 한다. 예를 들어 지부 부서장(또는 지회 지회장)은 문자메세지를 업무관련 정보교환기능으로 활용하고, 지부장은 주요현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제시하여 조합원들의 정치적 통합성을 제고하는 기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지부(지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조합원들의 직접적 참여-협조-승인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촉매제로 문자메세지 망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부장이 모든 현안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면서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 즉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조직운용의 민주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만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뒤 늦은 숙제 2 - 대의원제도의 폐지와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강화(민주주의 제고 방안)
현재의 대의원제도는 근대적 산업화시대의 민주집중제의 개념에 따라 건설된 제도다.
당시의 민주집중은 지역거점별 대표자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회의체계였다.
지역단위의 의사소통 ---> 의사소통 결과의 취합 ---> 지역대표자의 대의적 대표성 ---> 대표자간의 의사소통 결과 취합 --->민주적 의견수렴.
정보화 시대에 이런 방식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한다.
정보교환의 대부분이 네트웤화된 상황에서 인적교류를 전제로 구축된 회의체계는 대표성 없는 대표들로 인한 조직의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아무런 대표성 없는 대의자 몇 명이 전체회의를 장악하면, 의사결정의 독점적 과점 현상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자기희생적이고 당시로서는 전위적 문제의식을 가진 열정적 운동가들로 구성된 전교조 초기의 대의원 대회는 대표성 없는 대표들의 개인적 또는 당파적 또는 급별 이익에 치우친 과점적 대표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전교조가 체제내의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전교조가 개인적 또는 당파적 또는 급별 이익관철의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생긴 지금으로서는 전교조가 소수 개인적 이해관계에 경도된 과점적 의사결정의 개연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교조의 민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다.
산업화시대에 비해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빨라진 정보교환의 시대에 직접적 대면에 근거한 회의제도로는 현실을 따라가기 힘들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의원대회에서 10개 안건이 상정되면 그 중 한두건만 밤새워처리하고 나머지는 안건상정 자체가 안되는 상황을 여러번 목도하였다.
민주노총의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건은 1-2-3심의 법원의 처리절차가 종결 되었는데도, 법원보다 먼저 안건을 다루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건이 계류중인 경우도 있었다.
전국 대의원 대회가 급별 또는 당파적 이익을 대표하는 주장으로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의제에 기반을 둔 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인터넷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천박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대의원제도의 비효율성과 대의없는 대표자들의 과점적 의사결정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인터넷 기반의 조합원 총투표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뒤 늦은 숙제 3 - 선거공영제의 강화(미디어중심의 선거관리)
현재의 선거제도는 학연-지연에 따른 친소관계가 선거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걸 방지할 수 없다.
친소관계에 따른 선거풍토는 조직의 진보성을 갉아 먹는 폐해를 낳는 기본환경이다.
친소관계가 선거에 미치는 구태한 악영향을 제어하고 철저하게 정책대안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전교조의 선거 풍토가 기성 정치판의 구태한 친소관계에 따른 투표행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교조의 조합원의 자질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아 전교조 조합원만큼의 진보적 헌신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한국사회 어떤 영역에서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구태한 투표행태의 문제를 다른 영역, 즉 친소관계가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미비함에서 찾는게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단순하게 상상하자면, 지금과 같은 직접대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할지라도 일정부분 친소관계에 따른 조합원들의 투표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대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대신에 동영상-이메일-문자메세지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를 활용하면 직접대면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구태한 친소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은 선거운동의 효율성 제고다.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는 현재의 선거운동 방식은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주변의 친소관계에 따라 자기결정이 부재한 상태로 투표를 하는 행위를 낳는다.
미디어 중심의 선거관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직접대면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미디어에 대한 관리는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야 한다.
선관위가 미디어사용 총량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기회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이 이미지중심의 정보교환이라는 천박성을 초래하는 폐해의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친소관계에 따른 투표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뒤 늦은 숙제 4 - 성과급-교평-일제고사 대응 방안
성과급-현재와 같이 개인별성과급은 균등분배로 성과급의 해악을 최소화하고, 학교별 성과급은 전액 반납하여 사회적 기금화 하면, 성과급제도의 장기적 균열지점을 만들 수 있다. 성과급에 대한 거부감과 성과급제도가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본능적 감각은 일반교사들에게도 폭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면 손쉽게 저항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심지어 전국시도교육감 회의 에서도 성과급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결의가 이루어 졌다. 일반 기업에서도 점차적으로 성과급제도의 해악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무의식도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을 분열시켜 경쟁시키는 것 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자아성취를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교평-교사들의 참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제도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교평제도의 정당성 균열의 전선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 입법의 개연성도 난망하고, 설사 입법 과정을 무사히 마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교평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교과부의 의도인 교사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평의 기능은 소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행령 체제로 강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평에 대한 대응은 무시와 무력화라는 수준에서 적절한 타협적 투쟁전선을 만들 수 있다.
일제고사-법률적인 저지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사회적 여론지형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총력대응 한다. 성과급-교평-일제고사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한 묶음으로 보았을 때, 일제고사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일제고사에 대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제고사의 전선을 돌파하면 자연스럽게 성과급이나 교평의 전선도 열릴 수 있다.
cf) 작년 경험에 기초해서 특별한 논거 없이 그냥 느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썼습니다. 깊이 들여다 보면 교평-성과급-일제고사의 연결고리들을 들추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 늦은 숙제 5 - 지부와 도교육청 관계설정의 문제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진보적 인사가 교육감에 선출된다 할지라도 교육감이 현재의 제도체계 내에서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서 전교조는 소외된 약자 중심의 개혁을 지지한다.
전교조와 제도체계의 대립구도는 획기적인 정치-사회 지형의 변화가 없는 한 불가피한 기본 모순이다. 이런 기본모순이 존재하는 한 지부와 도교육청은 갈등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선택적으로 협력의 영역이 있지만, 그런 협력조차도 갈등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
비판적 갈등과 선택적 협조라는 이중적 관계를 벗어나 일방적인 협조나 전면적인 비판적 갈등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법이다.
비판적 갈등의 영역들은 도교육청이 현실체제의 제도로부터 이행하기를 강제 받는 각종 교육정책 영역들이다. 대표적으로 교평-성과급-일제고사 등과 같은 영역들일 것이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서로 대립되는 영역인지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현실의 제도체제 영역인 도교육청에 대해서 비판적 갈등의 영역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전교조의 존립기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적 협력의 영역들은 비판적 갈등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스스로 그런 영역들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지부와 도교육청의 관계가 갈등적 모순이 먼저이고 선택적 협력이 부수적이라는 관점을 조합원들에게 분명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TF팀 관리
TF팀 관리는 앞에서 언급한 지부와 도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모순적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토대위에서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TF팀원들의 도교육청 내에서의 역할수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으로 정의하자면 TF팀원들의 도교육청내에서의 직무수행은 전교조의 이념과 대립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정의하자면 TF팀원들의 도교육청 내에서의 직무수행은 전교조의 이념을 뒷 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TF팀에 대한 기술적 관리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부-TF팀 간의 월별 회의체계를 확립한다. 회의결과는 TF팀 대표자가 집행위에 보고한다. 지부의 리더쉽이 통하지 않는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부의 입장을 전조합원에게 공개한다.’ 등과 같은 체제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뒤늦은 숙제 6 - 급진적 진보성을 담지한 문화사업 강화의 필요성
일반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로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치적 지향성도 합리적 자유주의 성향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공식적 정치노선과 일반조합원들 간의 정치적 균열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급진적 진보성 영역을 강화하면서, 대외 정치적 관계는 폭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문화적 급진성과 정치적 유연성을 결합하면, 점점 보수화 되어 가는 조합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정치적 진보성을 제고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점점 고령화 되어 가면서 학교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관리자에 근접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최소한 중산층 정도에 빠르게 귀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조합원들의 급진적 진보성을 확보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당위로서 조합원들의 급진적 진보성을 요구하는 건 소귀에 경 읽기 같은 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문화영역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산층 성향의 안정감 있는 문화적 감수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진보적인 이념 교양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종의 우회로인 문화적 영역에서 급진적 진보성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작위적으로 환경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학영역에서 황병승이나 김사과 미술영역에서 베이컨 폴록 클레 카디쉬만 영화에서 홍상수 등과 같은 전위적 문화들을 발굴해서, 조합원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전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감수성을 전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진보적 이념지향을 견인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다.
▶ 기타
1) 단협안 – 새로 체결된 단협안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하나마나한 말을 했군요).
2) 혁신학교 – 전교조의 전체를 걸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개량주의적이고 협소한 시야를 가진 사업이다. 결국 입시위주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혁신학교 운동의 역동성이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학급운영 모임이나 교과모임 등과 같이 장기적이나 전교조의 주변 운동 경로를 따라 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진보교육감이 진출하면서 열린 새로운 현실 제도적 영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그런 동력을 기반으로 상당기간 유의미한 운동영역으로서 활력을 유지할 것이다. 전술적 차원에서 제도권과 협력이 가능한 사업영역 정도로 정의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3) 학생인권조례 – 혁신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남 상황에서는 비록 누더기 같은 안이라 할지라도 제도화시켜 현장에 대한 구속력을 법률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는 정도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일차적 의미를 완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원업무경감 – 교원업무경감은 행정적 합리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지지할 필요는 있지만, 이걸 전교조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는 건 과잉의제설정이다. 마찬가지로 전술적 차원에서 제도 영역과 협력하고 지지할 사업영역이다.
뒤 늦은 숙제 7 - 숙제를 마치면서
평생 똘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숙제를 마치면서 '확실한 똘 짓을 또 한번 했군'이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니 일단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부운영개선의 방향 : ‘민주주의 역량-조직운영의 효율성-의사소통 기능'의 강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