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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보조 질문지 설명1 :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S_K_Y 소득상위 비율은 30% 수준에서 60%에 근접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런 소득상위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배분의 불균등성이 강력해지고 있음. 설명2 : 이런 양상은 일종의 원형적 패턴으로서, 고등학교에서는 서열화된 국제고-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실업계고 형태로, 초-중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의 형태로 나타남. 설명3 : 대학생의 교육비, 고등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영재교육운영예산은 거의 대부분 공적 재화라고 해석해야함, 공적재화를 소득상위계층에게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공정이나 헌법적 가치(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반하는, 위헌적 사태임. 설명4 : 30년전에 처음.. 더보기
유네스코, OECD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한국 교육의 대전환 토론자료(전남교육연구소) 유네스코, OECD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한국 교육의 대전환 토론자료(전남교육연구소) 1. 기존교육시스템이 실패했다면, 차별과 배제 그리고 불평등의 재생산 기능으로 작동했다면, 그것은 기존시스템이 그런 사회체제에 기능적으로 순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전제없이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가? 대안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UNESCO-OECD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제출한 ‘변혁적-교육개혁안’이 그냥 상상속에서 그려낸 멋진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대안사회체제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 한국사회에서 대안적인 생태적 교육과정은 혁신학교 또는 혁신교.. 더보기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 1. 계급재생산 도구 : 난이도 높은 문제는,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학생들에 타겟팅된 최적화 모델이라는 설명 말고, 다른 설명이 없음.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잘 푸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SKY가 허접한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합체제 연구중심대학 학생들 보다 우수한가? 허접한 학생중의 하나였던, 그럼에도 NASA 화성착륙선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아담스텔츠너의 이력을 한번 훓어보면 한국고등교육체제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2. 중등시절 기하학에서 낙제를 했고. 아버지로부터 하수관노동자 이상이 존재는 못될거라고 평가 받았고, 마약과 로큰롤에 심취했고, 고등학교졸업후에는 밴드에서 bass.. 더보기
대학무상화-평준화 발제문과 영상 대학무상화·평준화 안에 대한 현장 제언 대학무상화-평준화 안 발제1 Ⅰ. 전제된 모델로서 대학무상화·평준화 안 1. 2004년 정진상의 대학무상화평준화 안은 다양한 형태로 그 논의가 심화 확대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교육부 안’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안’, ‘사걱세의 안’ ‘민교협 안’ ‘교양대학 안’ 등이 있음. 최근에 이런 안들을 종합하고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안으로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안(캘리포니아 대학 모델)이 대학무상화·평준화 추진본부의 안으로 수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글은 ‘김종영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더불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모델들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캘리포니아대학연합체제(University of Califonia System. UCS)이므로 이.. 더보기
자랑질 자랑질 한번 하께잉. 내가 꼬붕질하는 퇴직한 선밴디, 신안군 고이도라는 30가구쯤 되는 작은 섬에 사셔. 그 섬 선착장에 내리면 제일 첫집인데, 다퇴락해가는 낡은 건물의 수퍼가 하나 있는디, 동네사람들이 그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술푸고 있더라고, 그 정경이 너무 정겨워서, 어떻게든 잡아 볼려고 했는디, 그게 이 사진이야. 한번씩들 그냥 한번 봐봐. 그 선배는 고등학교 3년 선배여서 각별하게 지낸디, 하도극렬하게 전교조활동하느라, 공무집행방해-집시법위반 등등으로 하도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서, 퇴직하고도 연금도 안나온디, 근디 가끔 가보면, 나무도 많이 가꾸고, 농사도 쪼금 가꾸고, 큼지막한 진도개도 키우고,,, 나름으로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아, 그 선배 가끔 등쳐먹음서(집에가면 근사한 밥상도 차려주고, .. 더보기